교총은 12일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학교를 보육시설화 해 본래의 역할을 저해한다”며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오후 모두 돌봄교실을 여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학기말이나 재량 휴업일 등에도 공백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돌봄교실 수요와 시설개선을 위해 전용교실 구축 등 시설개선비로 42억원이 투입된다. 교실당 운영비도 지난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현재도 시설, 인력 부족과 안전 관리 부담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학교가 보육업무에 치어 수업과 교육활동이 되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문제로 △교장․교감,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돌봄강사 채용․관리 부담 △야간 돌봄 학생 안전문제 등을 꼽는다.

교총은 “특히 밤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인력․시설 관리, 학생 안전 책임이 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수업 전념 여건조성,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돌봄교실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의미가 크므로 학교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리는 호주나 일본처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호주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의 책임, 업무 부담이 없다. 일본도 운영주체가 지자체여서 학교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교총은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담당교사에 대한 부담 해소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