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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화운동 재심요구

"더 이상 정치적인 처사는 말아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원로 교직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회장·최열곤)가 전교조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최근 재심을 촉구했다. 삼락회는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이런 결정이 교단을 반목과 질시로 내몰 수 있는 정치적인 처사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심 촉구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활동을 했다고 해직된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만이 선별 처리되었다. 유독 이 사람들만을 민주화운동의 공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동안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던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전교조 활동이 우리 나라 교육민주화와 교육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이다. 물론 그들의 활동으로 교육현장이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들로 인한 교육발전의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전 생애를 바쳐 교육입국을 위해 6·25의 전쟁 포화 속에서도 전시학교, 천막교실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일념 하에 근대화와 현대화의 기수인 인재양성에 전념한 전·현직 교사들에게는 어떤 예우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정부는 교육현장이 올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물론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반목과 질시로 내모는 정치적인 처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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