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교직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회장·최열곤)가 전교조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최근 재심을 촉구했다. 삼락회는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이런 결정이 교단을 반목과 질시로 내몰 수 있는 정치적인 처사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심 촉구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활동을 했다고 해직된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만이 선별 처리되었다. 유독 이 사람들만을 민주화운동의 공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동안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던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전교조 활동이 우리 나라 교육민주화와 교육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이다. 물론 그들의 활동으로 교육현장이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들로 인한 교육발전의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전 생애를 바쳐 교육입국을 위해 6·25의 전쟁 포화 속에서도 전시학교, 천막교실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일념 하에 근대화와 현대화의 기수인 인재양성에 전념한 전·현직 교사들에게는 어떤 예우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정부는 교육현장이 올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물론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반목과 질시로 내모는 정치적인 처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