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등 조사…‘인권조례 지키는가’ 등 문항 부적절
하위 학교 장학지도, 컨설팅에 교장·학부모 토론회도 강제
일선 교원 “단순 설문으로 학교 흔드나…교육 저하 우려”

경기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사결과 하위 10%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말, 관내 전체 초·중·고에 대해 교원·교직원·학부모·학생(초등의 경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공동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설문조사는 각 구성원 별로 29∼44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답변에 따라 1∼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 방식으로 실시됐다.
　
문제는 미응답 학교를 포함해 설문 참여도가 저조하고 결과 점수가 낮은 하위 10% 학교에 대해 오는 9월 재조사 실시 전까지 ‘종합감사’ 활동을 펼 계획이어서 현장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학교방문 장학 시행, 지수 결과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대토론회 개최 및 결과 공유, 도교육청 전문가팀의 컨설팅을 올해 초부터 시작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A초 B교감은 “단순히 설문 하나만으로 학교 전문성과 책무성을 판단하는 엉터리 평가이자 감사”라며 “학교의 근본적 역할인 교육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닌 부수적인 사안을 놓고 거의 1년 가까이 학교를 옥죄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설문 문항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체 설문에 다 들어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가’는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대표적 문항으로 꼽힌다.
　
학생 설문에 있는 ‘나는 학급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 믿고 존중하는가’ 등의 문항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C중 D교사는 “도대체 이런 문항이 민주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마저 ‘줄세우기’ 평가를 해 학교를 길들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개선 요구가 거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만족도 조사와 판박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E초 교장은 “학생·학부모 점수를 더 높게 따기 위해 교육보다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고심 중”이라고 털어놨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즌이면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의식해 피자, 치킨을 사고 학생 생활지도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다.
　
또 대부분의 학부모가 제대로 응답할 수 없는 문항이 수두룩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처럼 자녀의 일방적 의견이나 소문에만 근거한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학교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받고 있는가’, ‘자녀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선 교원들은 “이런 문항으로 받은 점수를 갖고 학교를 감사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교원들의 자존감만 떨어뜨린다”는 반응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이중삼중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교 민주주의 조사는 물론 감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