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 올해보다 초등교사 정원을 줄인 2017년 정원 가배정안이 구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도 정원이 줄면 현 정부 출범 이래 4년 연속 감축되는 것이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지가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정원 가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감원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구체적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별로 일부 편차가 있을 뿐 전체 초등 정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교사 정원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80명 증가한 이후 매년 줄었다. 2013년에는 810명, 2014년 775명, 2015년 816명, 2016년 706명 등 4년 간 연평균 777명이 감축됐다. 그 결과 2016년 초등교사 정원은 전국 총 13만6521명까지 떨어져 올해 처음으로 중등 교과 교사 정원(13만6596명) 보다 감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4년째 계속되는 감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A교육청 장학사는 "교사가 부족해진 만큼 학급을 합치거나 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B교육청 장학사는 "얼마 전까지는 초등생 수가 급감했지만 이제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생 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약 15만~20만 명씩 줄었지만, 2014년 5만5491명, 2015년 1만3899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난 2013년 박현정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 수탁을 받아 진행한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의 적정배치방안'에서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5년이 돼도 학급당 학생수가 1명(2013년 24.0명→2025년 22.9명)밖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현행 학급 수를 유지하더라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1만1711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규교원 임용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교육청 장학사는 "지난해 연금문제가 해결되면서 명퇴 신청이 크게 준데다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늘어 가뜩이나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규 선발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가배정안일 뿐 9월 최종안에서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증원이 시급한 특수, 비교과 분야 교원을 늘려주는 대신 타 분야에서 일부 감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전체 교원 수를 약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감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