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교육부에 도입 압박
교원들 “실적 쌓기 불보 듯”
교총 “저지 활동 강력 전개”

지난해 말 교총 반발로 유보됐던 ‘교장·교감 연봉제 도입’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학교 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교장·교감 연봉제 도입 요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직사회는 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 창출만을 위한 경쟁 속에서 비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성과지표에 매몰돼 교육활동의 전시사업화와 교사 연수 실적 쌓기 강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충남 A초 교장은 “저소득층, 농·산·어촌,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학교들은 교육성취도와 만족도 등 평가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고교 역시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감은 “교육에서의 성과 기준 자체가 모호해 학교, 교원끼리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갈등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인성·창의 교육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성과평정의 모호성 때문에 도입 5년 만에 폐지된 학교성과급은 물론, 교원성과급제 시행에 따른 교직사회 내 반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교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임기 4년 중임제인 교장에게 단순히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4급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교감으로 승진을 해도 평교사 대비 5만원 내외의 보수 인상효과에 불과할 뿐더러 재임기간도 짧아 연봉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의 영향력이 확대돼 학교의 자율성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C고 교장은 “중앙과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학교장들의 소신 있는 학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감의 소신이 맞지 않을 경우 학교 관리자들은 지금보다 더 커지는 인사 불이익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장·교감 연봉제를 강행할 경우 강도 높은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성과연봉제는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 창출을 강요하고, 그 교육적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50만 교원과 함께 도입 저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