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대책에 대해 “학교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식재료 생산·유통 등에 대한 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개설을 통한 학교급식 정보 공개‧공유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입찰비리관제시스템) △식재료 위생 상태 실시간 확인 위한 검수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농약급식’, ‘고름급식’ 사태에서 보듯 친환경농수산물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부실 인증·검수 과정이 더 큰 문제였다”며 “학교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식자재 위생 관리와 적정한 계약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납품된 식자재의 원산지, 등급, 친환경 여부 등은 학교가 이를 인증해준 정부와 지자체를 전적으로 믿고 구매하는 것이므로 학교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대책이나 학교급식시설 개선 지원 등 근원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며 “학교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전문 인력 보강, 영양교사 업무부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