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금지, 담임연임제, 협력교사제 등 “검증 먼저”
“특히 담임연임제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실패 전력”



교총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2학년 숙제 금지, 담임연임제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또 하나의 교육실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학년 1학기 받아쓰기 및 알림장 쓰기 등 숙제 금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숙제 금지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 금지 △초1~2 전문담임․연임제 도입 △한글·수학교육 책임지도를 위한 초1~2 협력교사제 운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초 1∼2학년 숙제 금지 정책과 담임연임제·전문담임제 및 협력교사제 정책은 또 하나의 교육 실험정책”이라면서 “시범실시를 통해 정책효과성부터 검증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학교숙제보다 학원숙제 부담이 더 큰 현실은 외면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숙제 자체를 과도하게 문제시했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숙제의 내용과 방법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교사가 전체 학급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숙제를 내줄 수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교육청이 강제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숙제를 내주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인 양 책임을 전가해 오히려 숙제를 통해 학업이 뒤처지는 부분을 채워주려는 교사의 열정마저 사라지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총은 “지난 23일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진만성 수석부회장이 조 교육감을 방문, 숙제금지와 관련해 반드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초 1∼2 담임연임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하다 현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정책효과성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현재 경기, 강원, 전남 등에서 시행 중인 담임연임제는 교사 전보주기·휴직·출산휴가 등에 걸려 적잖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담임연임을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담임제도 해당 교사의 자발적 희망이 전제돼야 하고, 또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전보 등 인사상 고려도 필요한데 이런 동기부여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협력교사제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우려돼 오히려 정규교사 증원 및 수업 경감이 먼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