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노무 갈등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체인 시·도교육청에는 노무사가 대부분 1명에 불과해 학교 노무지원을 위한 확대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지방자치과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14만여 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사는 단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무사 1명이 2만 명의 공무직 등을 상대해야 하는 셈이다.
공무직만 하더라도 서울에 2만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노무사는 고작 2명이다. 경기, 충남이 2명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1명의 노무사가 1만 명 넘는 공무직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노무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제 때 대처하지 못해 학교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는 최근 돌봄관리사 문제로 시교육청과 상의하던 끝에 노무사 지원이 여의치 않자 학교 자체예산 300여 만원을 들여 직접 노무사를 고용해야 했다. 교육청을 상대로 한 공무직노조의 노무 갈등 조정 업무를 감당하는 것조차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노무사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교육청 노무사들도 "지나치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확대 배치를 요청할 정도다.
A교육청의 노무사는 "일반 노무법인은 기업에 대한 자문을 맡을 때 노무사 1인당 1000~2000명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며 "최소 교육지원청 별로 2명 이상 투입돼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노무 갈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정원에 묶여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B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노무사 인력으로 학교 현장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장 많은 수의 노무사를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교원들은 노무사 확대와 함께 특히 공무직 순환전보에도 교육청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부산 C초 교장은 "학교 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9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 중 과학·전산·교무실무사 476명을 전보시키는 첫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학교 현장의 노무 갈등 해소를 위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진만성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3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진 수석부회장은 "갈수록 노무 갈등을 겪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교육청의 지원, 조정 기능이 미흡해 학교가 직접 노무사를 고용하는 일이 주변학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노무사 지원 확대와 공무직 순환전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학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