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은 수능의 영향력 축소와 내신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새 내신제도가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1 학생들은 또다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새로 도입된 입시제도의 맹점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평가 시스템 자체의 불공정한 기준에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제도가 바뀌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제도든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쪽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기준이 얼마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하는 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새 내신제도와 수능시험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평가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있다.
1996년부터 현재의 고2까지 해당되는 내신제도는 평어(수우미양가) 중심의 절대평가와 석차(과목별 등위)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이 결합된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많은 제도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이 평어를 반영함으로써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를 유발하여 급기야 내신제도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올해 고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내신은 과목별 평어와 석차 대신에 과목별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석차등급(9등급)이 이수자수와 함께 기록된다. 예를 들어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과목별 1등급은 4%까지 해당된다. 어떤 과목의 이수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위 석차순으로 4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위 4명의 학생 가운데도 한 학생은 100점을 받고 나머지 세 학생이 86점, 84점, 76점을 받았다면 엄연히 실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등급으로 처리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100명 가운데 1등 동점자가 7명이면 중간석차(4등)는 4%로 모두 1등급을 받게 되나 동점자가 8명이면 중간석차(4.5등)가 4%를 넘게되어 모두 2등급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미 중간고사를 마친 일부 고교의 경우,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인하여 일부 과목에서 만점을 받고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폐단이 나타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석차 대신 등급을 표기했다고 해서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하여 평가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따름이다. 그러니 과목별 이수인원과 석차를 명기하는 기존의 방식이 훨씬 평가 척도로서 적합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질 수능도 마찬가지다. 2008년 수능부터는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율 대신 과목별 석차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는 명분 아래 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일례로 수험생이 6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1등부터 2만 4,000등까지는 실력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1등급(4%)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2만 4,001등은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등급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시험을 왜 치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벌써부터 2008년 수능시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의 정확한 실력 측정이 결여된 평가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교육당국은 입만 열면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실한 평가 체제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은 이미 평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의 능력이야 어떻든 획일적인 기준만 충족시키면 모두 같은 실력으로 인정하는 현행 평가 방법은 분명 재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