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언론은 일제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9일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학원서 본고사형 논술 강좌 자제를 요청”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즉, 학원계에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문 회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시안을 발표해 벌어진 혼란의 책임을 학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보면 평범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교육부총리로서 당연히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일이지’하는 이 기사가 리포터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참여정부가 갈 때까지 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막(?)가고 있구나”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교육부총리의 행보는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을 망각하고 아예 부인(?)까지 하는 것이다. 참모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몰린 것 알고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 여당, 교육혁신위원회, 대학 총장, 서울대교수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부의 무능을 탓하고 연일 때리기에 바쁘다. 교육부의 우호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설사가상으로 교육부 1급 4명의 사표설까지 나돈다. 그리고 김부총리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떠돌고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를 쥐락펴락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궁지에 몰리면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가 보다. 사설학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육영도 있지만 기업화되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그들 몇 명을 대표로 모아 놓고 ‘논술 돈벌이를 자제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라’는 것이다. 사교육이 너무 앞서가니 공교육을 보아가며 천천히 가라는 소리로 들린다.
말이 '요청, 협조'이지 국민에게 '독선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군부독재도 아닌 참여정부에서 어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상식을 벗어난, 정상(正常)궤도를 일탈한 일들이 당연한 듯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시책으로 규제와 통제만 가하면 만능으로 통하는 줄 아는 착각,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누가 대통령과 같은 코드 아니랄까봐 계속해서 실책을 내어 놓는지?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 실망감만 커 간다.
학원연합회장을 만나기에 앞서 대학 총장이나 실무 보직교수를 모아 놓고 이번 교육부이 실책을 솔직히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내 놓던가, 아니면 진지하게 대학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에 대해 숙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김장관이 흔히 써 먹는 각급학교 교장, 교감 등 교원에게 이메일 협조 서신을 보내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한다. 사교육 자제를 요청하기 전에 공교육 강화가 우선이 아니던가!
교육부총리 앞에 모인 그들이 면전에서는 협조를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그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또, 전국의 수많은 입시 학원들이 그에 따른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조간지 광고전단으로 논술광고를 포함한 학원 광고만 10여 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교육부총리가 실책을 거듭하는 것을 보는 것도 안스럽기만 하다. 정신을 잃어 경제의 기본도 혹시 잊은 것은 아닌지? 교육부 수장의 흔들리는 모습, 교육자로서, 리포터로서 참 안 되어 보인다. 연민의 정까지 느껴진다.
이제 교육부가 더 혼미해 지기 전에 교육부 때리기는 멈추고 교육 사랑의 마음으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교육부 몰아붙이기, 이성(理性)으로 자제하고 교육부도 이성(理性)을 찾았으면 한다. 우선, 대학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