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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참여정부 들어서 '개혁', '혁신' 등의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그 전의 정부에서도 간혹 등장하긴 했어도 이번 정부에서처럼 이들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었다.

교육만 하더라도 '교육개혁' 또는 '교육혁신' 등의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교육이 아니더라도 '인사혁신' 등의 단어가 보편화된 지 이미 오래이다. '정부 혁신위원회' 등에서도 이들 용어의 보편성은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들 단어의 통용에는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듣기에는 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지만 특히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동안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치 ·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으로 나와 있다. 이와 비슷한 '개선'의 경우는 "잘못된 점을 고치어 잘 되게 함"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혁신'은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설명된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들 단어가 뭔가를 고쳐나가는 것이라는데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개혁'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즉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임에도 그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개선'은 더더욱 어렵게 되어가고만 있다. 온통 왜곡된 '개혁'만이 지속되고 있을 분이다. 이들 단어의 의미가 잘못 해석되고 있지는 않나 싶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개혁'이나 '개선','혁신'은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절차가 무시되는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 단어만을 즐겨 쓰기보다는 그 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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