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빙교장(실제는 교장공모제로 본다)의 비율을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또다시 붉어져 나온 문제로서 교육부의 이런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한다는 미명 아래 학교현장을 뒤흔들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경력평정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개편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젊은 층을 교감이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혹이 매우 짙다.

여기서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일 젊은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이 될 경우, 조금 일찍 임용되는 자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교장 임기를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퇴임(정년전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교사들의 소외감은 지금보다 훨씬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이를 대환영하고 반긴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을 축소해서 젊은 교사들이 승진한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자꾸 펼칠 것이 아니라, 승진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선교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로의 승진경쟁만을 더 부추기는 정책의 입안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전체교원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단축, 초빙교장 50%확대 방안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