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을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대치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편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제개편 검토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학제가 정체성이 있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정도의 연구가 이어졌는지는 알 수없지만 학제개편 역시 만만치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학기 시작일이 외국과 다른 데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월 1일 신학기 시작 시점을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처럼 9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결과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시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고시안을 확정 발표하고 교과서 개발과 검정을 거쳐 2008년 중1, 고1부터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어느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과연 이많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서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일선교원들은 이에대해 '너무나도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놓는 것 자체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방안을 내놓기 전에 과연 얼마나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서 교육부가 매우 바빠진 느낌이다. 그러나 새롭고 신선한 교육정책이 입안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리한 추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추진' 때문이다. 교육을 걱정하고 진정 머리를 짜내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실성있는 정책,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을때만이 바쁜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