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에만 전혀 문외한인 줄 알았더니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전력이 무색하게 행․재정에 관해서도 무식한 사실을 노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김 장관을 위하여 경제 교육을 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가정에 비유하면 장성한 자녀가 결혼과 함께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과 같은데 이때 분가한 가정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가정, 즉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가정이 될 때까지는 본가로부터 계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본가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지방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6.2%에 불과하다. 특별시 95%, 광역시 67.5%에 비해 평균 36.6% 수준인 도(道)는 천차만별로서 가장 낮은 전남은 16%이며 우리 충북은 3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치 56.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별시인 서울시와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 격차는 무려 80% 정도로 지극히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조사한 바로는 전국대비 우리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액' 구성비는 2.7% 수준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통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있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더라도 주민의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급팽창하여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 확연한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는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수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내 행정도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참여정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재정력 격차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제도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 창구가 열려 있으나 교육에 대한 지원에 인색한 것은 교육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임을 왜 모르는가.
헌법상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교육자치제라는 제도인데 교육부의 수장이 앞장서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려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폐지시키려는 처사이다.
부적격교원 대책이나 교원평가안도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을 깨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등 '약속'의 소중함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그야말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있는 김장관은 이제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므로 전 국민과 교육계에 사과하고 해명할 일이 아니라 차제에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국회의원이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