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90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월 2회 주5일 수업이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모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25일 공청회에 이어 11월중 교과편성·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월 2회 주5일 수업의 전국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공청회에서 평가원 박순경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을 월 2회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학부모들은 월 2회 실시를 반대했다.

예컨대'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대표는 "수업일수가 줄어들면 지금보다 학교교육이 더욱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지역사회에 아이를 맡길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학부모들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쉬는 토요일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이다. 나아가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면 학교는 여름·겨울방학 없이 1년 365일, 그야말로 풀가동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하면'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의 주5일 근무가 잘못된 것일텐데 유독 학교만 탁아소 역할을 하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여건이야 어찌 됐든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주5일근무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히려 주5일 수업은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월 4회 실시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을 하는 국가의 연간 수업일수는 일본 175, 캐나다·핀란드 190, 싱가폴 197일뿐인데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다.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학력저하 운운은 맞지 않는 얘기인 셈이다.
월 1회 실시되는 지금의 경우는 어떤가? 한마디로 모두에게 부담주는 주5일제 수업이다. 수업일수는 220일 그대로인 채 4번째 토요일 쉬니 그 시간(3～4시간)을 주중에 옮겨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씩 굶는, 아주 기형적인 주5일 수업인 것이다.

당연히 우리 교사들이 그런 '변태'의 주5일 수업을 하자고 희망한 것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처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밀어붙인 것은 정부 당국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기형적인 25일 수업을 견디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수업일수를 줄여 확대 시행해선 안된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학력 저하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잘못된 입시제도에 기인하는'특수현상'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일류대 선호의식도 한몫 거들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주 기본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교육의 모순을 왜 학교만 책임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5일 근무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정책이라면 똑같은 국민인데 왜 교사들만 그로부터 소외되어야 하는지……. 수업일수 감축 없는 주5일 수업이라면 예전으로 돌아가는게 낫다. 모두에게 부담주는 기형적인 주5일 수업은 더이상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