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희 리포터가 쓴 “선생님, 전형료 환불해 주지 않나요?”기사를 읽고 대수능(대학수능) 전형료에 대해 몇 자 덧붙이고자 한다.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대수능 전형료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받게 되는 것은 대수능 원서 접수 마감이 수시 2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시 2차에 합격한 학생들도 대수능 원서를 내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무 착오는 공적으로 보면 행정 착오라고 넘어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사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오히려 주무부서는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중성에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수시 모집 2차 합격자 발표는 대학마다 대수능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발표하든지 아니면 대수능 원서 접수를 2차 수시 모집이 끝나고 하든지 양단간에 선택을 하여야 학부모측에서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는 종이대로 낭비하고, 수시 2차에 합격한 학생은 접수하지 않아도 될 대수능 전형료를 내게 됨으로써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모순된 구조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 수능 시험에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도 다른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없는 꼴이 되고 있다. 대수능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마땅히 학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전형료의 경우 3개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37,000원, 4개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42,000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47,000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2005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고등학교 숫자는 공립•국립•사립고등학교를 합해서 2095개라고 한다. 이들 학교에서 2차 수시 발표를 기다리면서 대수능 원서를 내는 학생이 한 학교에서 10명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다.
특히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할 것 없이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다 보니 수능에 쏟아 붓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대수능 전형료에 대해 발생시킨 불필요한 사교육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작위 행위임이 드러난 이상 실무 부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할 의무를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e-리포터들의 현장 보도에 의하면, 수시 모집 폐단에 대한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잘못된 행정이라면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수시 모집의 허상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먼저 기본 안을 각급 학교에 먼저 제시하여야 하고, 수시 합격자로 인해 파행되는 고교 3학년 수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만 맡기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수능 전형료 착취라는 비난에 대한 여론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허나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하고도 대수능 전형료를 내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수능에 응시하고도 다른 대학에 응시하지 모하는 그릇된 행정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