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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협의회는 왜 했나?

최근 다시 재개된 '학교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에서 결국은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오후 이런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사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교육부의 자세가 심히 우려된다.', '강행만 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준비 안된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의회가 다시 가동되길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어차피 강행할 것이었다면 협의회는 왜 했는가'라고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교사들은 '시범실시를 한 후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것'이라면서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교육부는 움직이고 있다. 졸속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의 강행방침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교원들의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거기에 편중해서 강행방침을 굳히게 된 것이 아닌가 본다. 특히 최근 SBS의 교원죽이기 보도도 거기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교육부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이 교원평가를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이런식의 평가를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으며 교원들의 호응이 없는 평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졸속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스스로 합의를 파기한 교육부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졸속으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는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간을 두고 많은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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