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사실상 판을 깬 것은 전교조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동아일보, '겉으로는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판’을 깬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교조 내부 사정상 애초부터 합의할 수 없는데 그동안 쇼를 한 것 같다.' 교육부와 교총실무담당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내용이다.

다음은 조선일보,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의 선행조건으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현행 근무평정제 폐지, 승진제 개선, 시범운영 시기 내년 2월 연기 등'을 내세웠다. 교육부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었다. 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한 학교 자치 실시를 요구하면서 이 자치기구에서의 학교교육 평가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수업평가 방식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거부됐다.

중앙일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 등 집행부의 한계이자 딜레마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를 안 받자니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 있는 전교조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 같고, 시행에 동의하면 현행 집행부가 강경파의 공격을 받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결국 전교조는 4개월여 전 협의회에 들어올 때 내세웠던 '표준 수업시간 수 법제화' 등 전제조건을 내세워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러 언론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전교조의 태도변화가 결렬에 많은 영향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특히 한국교총과의 의견차가 첨예한 부분을 자신들의 주장대로 관철하려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졸속교원평가를 저지한다고 하면서 이 협상을 통해 한국교총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더이상의 협상이 어려웠을 것이다. 서로 조율되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의 보도처럼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이전에 좀더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