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됨으로서 제3기 교육위원들은 8월 31일자로 임기를 마치게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제3기 교육위원회는 눈에 띄는 굵직한 활동도 많이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교육감·교육위원선거에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참가토록 한 점,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 1조 5천억 원의 지방부채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한 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조 4천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세를 2005년까지 존속토록 한 것 등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 하는 서신을 일본 교육위원들에게 발송했고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업적이다.
99년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정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98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지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던 교육감을 시장·도지시가 임명하고,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었다'면서 '전국 146명의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 11,498명은 '교육자치법 졸속 개정 반대 서명 연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시·도교육위원들은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해서 99년 12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학교별 1인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선거인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99년 10월 시·도교육위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두선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과 이자 1조 5천억원을 지방기채로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0년도 예산심의에서 명퇴수당 예산을 전면 삭감해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예산에서 교원명퇴수당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99년 6월 기획예산처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자,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는 보통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고,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교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활동으로 교육세는 2005년까지 존속되고, 99년 12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전국적으로 1조 4732억원이 확충되는 결과를 얻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을 달군 2001년, 민경현 서울시교육위원외 14명의 위원들은 7월 20일 '일본 교육위원 3270명에게 항의 서신을 보내자는 결의'를 발의했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를 채택했다. "실질적인 교과서 채택의 권한을 가진 일본 교육위원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민 위원의 취지다.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이다. 국가정책사업으로 99년부터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초등의 자체 조리급식과는 달리 급식시설비를 위탁업체에 의존한 중·고교 학부모들은 시설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도한 급식비에 시달렸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고교급식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교육부에 건의했고, 법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켰다.
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교육감을 출석케해서 답변요구권 등을 가진다. 서울시교육위원의 경우 3조 7천억원이 넘는 1년 예산을 심의·의결할 권한도 가진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교육위원들이 교육행정의 감시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또 "현 교육위원들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68.1%에 달한다"는 설문조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과정에서 드물게 교육위원 후보 토론회를 이끈 부천교육연대의 장경화 사무국장도 "과연 교육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교육위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