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7일 밝힌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보면 앞으로 교육여건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각급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06년에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직 증원도 함께 밝히고 있다.

이번의 방안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교육여건은 크게 변할 것이다. 교원의 수업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가 밝힌 내용들이 반복되었었다. 그 중에서도 2001년 7월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면, 교원정원의 대폭적 증원, 교원사무 보조인력 배치 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교원을 2002-2003년에만 2만3600명을 증원한다고 했었다. 또한 사무보조 인력도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했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천하겠다고 했었다.

그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실천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본다. 교원정원의 대폭적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수업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역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그밖에 많은 내용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거나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 중에는 수석교사제 도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정부가 바뀌면서 기 발표된 내용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본다. 이번에도 2014년까지는 정부가 두 번 정도 더 바뀔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이 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를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우를 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날의 발표가 구체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에도 실천되지 못했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실천되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