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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승진 불균형 해소' 그렇게 먼 길인가

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중등 인사, 이 중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는 모두 36명이다. 이미 교감연수를 받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교감연수를 받는 교사수는 대략 100여명 정도이다. 9월 1일자로 승진하는 교사의 수도 3월 1일자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실제로는 이보다 적지만) 올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우는 72명이 된다. 28명은 올해 승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교육 전문직에서 중등교감으로 전직한 경우를 보면 모두 21명이다. 장학관을 포함한 교육전문직의 수를 250-300명으로 볼때,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교감으로의 전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전문직은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체제이다.

그러나 교감자격을 취득한 교사는 영영 교감이 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전문직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도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에 비해 전문직 출신의 교감진출이 그 비율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그래도 서울보다는 사정이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중등의 경우만 살펴보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이 122명,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이 27(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직 2명 포함)명이다. 학교수가 서울보다 많고 교사수도 더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율에서는 서울보다는 불균형이 덜 하다고 보여진다.

교사들은 현행 승진규정하에서는 교감이 되기 위해 최소한 2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략 25-6세에 최초 임용된다고 보면 빨라야 50세 전,후가 되어야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교육전문직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이 힘들고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실제로 교육청을 방문했을 경우에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교사출신보다 교육전문직 출신이 월등히 우대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교사들도 교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 임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감자격만 가지고 있다가 교사로 정년을 맞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출신의 교감승진 문호를 더 넓힐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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