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속칭 ‘잘나가는 스타교사’를 학생,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미봉책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과 함께 이미 메우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아울러 부작용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교육 현장에 우수교사를 확보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위 ‘기피학교’로 잘나가는 ‘스타교사’ 몇 명을 인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뿌리 깊은 교육격차의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발상은 합병증을 앓고 있는 중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여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보려는 천박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우선, 기피학교에 지원한 교사에게 최소 일정 등급 이상의 가산점을 보장하고, 이들 중 교육격차 해소업무에 탁월한 교원은 ‘수’ 등급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제시했으나 이는 지나친 점수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지양해야 하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교직사회를 ‘점수벌레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입맛 당기는(?)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교육청이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도 할 계획이라니 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교육당국 스스로 부정적 실효성을 예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둘째, 훌륭하신 교육행정전문가들이 할 과제이긴 하지만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교육격차의 해소에 기여한 ‘탁월한’ 수준을 어떻게 단시간에 평가할 것이며, 기피학교와 선호학교의 객관적 변화 기준은 또 어디에 둔단 말인가. 이는 교육에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벤트성 발상 아니면 잘 포장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 계획은 교원들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우수교사가 몰려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주 기피 대상인 고등학교의 경우 70% 이상이 사립학교인 현실에서 얄팍한 인사고과 인센티브로 소신 있는 우수교사를 유인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졸속 강행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자초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처럼 실효성도 문제지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실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