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사기 진작 7가지 대책’이 발표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모두 1만 5300명의 교무행정지원 인력 증원,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20-18-16시간으로 감축하는 안 등이다.

이밖에 시·도교육청별로 교권전담변호사가 배치된 교권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관한법률을 상반기 중으로 제정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과, 직무연수비 보조를 2007년까지 100%로 지급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일단 이런 대책 발표를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직교원의 한 사람으로 환영한다. 특히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증원하여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른바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겠다.

다만 이번의 대책에 포함된 것들이 단기적인 대책도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포함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2001년도에 발표되었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도 경험했듯이 발표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도 발표로 끝나는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무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증원도 201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주당수업시수 감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방안도 201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2014년이면 거의 10여년이 흐른뒤의 일이다. 좀더 완성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 주당수업시수 감축안도 그동안 여러번 발표되었던 내용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안이 발표되어도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그동안의 관행 때문일 수도 있다.

교원들은 이런 발표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더 높다. 발표는 되었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7가지 대책도 발표보다는 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내년으로 계획된 직무연수비의 100% 보조부터 발표와 다름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대책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대책의 실천에도 교원들의 기대는 한층더 높아질 것이다. 직무연수비 100% 보조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 실행될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발표만 하지 말고 향후에 좀더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