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모두 없애자' 교장자격없이도 교장을 할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더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 모두 없애야 한다. 모든 자격제는 없어져야 한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장임용안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많은 교원들이 요구해왔던 최소한 교장자격제 유지와 정면배치된다. 자격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혁신위원회의 안은 교육현장에 테러와 같은 충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무자격교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전권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총회인데,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볼때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보다 훨씬 더 폐해가 클것이다. 교장임용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인데, 몇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현재의 교장임용제도가 가지는 병폐보다 몇배더 큰 병폐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하나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유독 교장임용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라기 보다는 교장혁신위원회에 가깝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의 첫단계로 보여진다. 이렇게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선출보직제로 갈 것이다.

그동안 교장공모제에 대한 설문에서 많은 교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어느한 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형평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다. 교장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토론회를 여러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 많은 교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었다. 그 반대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찬성의 목소리만 반영된 안이 나왔는가. 결국 반대의 목소리는 모두 무시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안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선학교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묻고 싶다. 이와같은 안이 만들어질려면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골고루 조사되고 반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우기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어떻게 객관적인 안이 되겠는가. 무슨 근거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혁신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교원들에게 위원위촉을 공표하지 않았다. 교육혁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다. 과연 그들이 모든 교원, 모든 학부모, 모든 교육전문가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입다물고 있던 교원들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로인해 교육계가 분열되고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혁신위원회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안의 추진과 관련하여 심판받을 날이 올것이다. 그때가서는 여러가지 변명을 늘어 놓겠지만 결국은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벌어질 것이다.

교장자격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사자격증도 유지할 명분이 없다.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장자격증도 폐지되는 마당에 교사자격증이 왜 필요한가. 자격없는 교장이 자격있는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장자격증제도를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

이번의 혁신위안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될 만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우를 더이상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백지화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