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관계가 어떨까. 우리나라 교육관련 정책의 시발점은 당연히 교육부이다. 그렇다면 교육혁신위원회는 무엇인가. 참여정부 초창기에는 "대통력직속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간판을 달았었다. 그것이 어느때 부터인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만 본다면 교육부보다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육부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들이 대통령의 의지와 맞아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안을 결국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교원승진제도 개선안 중에 교장임용과 관련한 내용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그것은 교원의 전문성 훼손,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안을 만들도록 의뢰한 곳이 교육부라고 한다. 즉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안을 마련해도 되었는데, 굳이 교육혁신위원회에 의뢰한 것은 교육부의 책임회피 인상이 짙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교원승진문제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도 막연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기는 했다. 마치 승진문제가 일부교사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교사들은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노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일반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럼에도 일부에 의해 만들어진 안이 일반화되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쪽을 결론지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생각해 보라. 어디 그렇게 쉽게 결론지어질 문제인가.

그동안 교원승진제도가 수차례 개정되면서도 계속 문제를 내포해 왔던 것은 승진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바꾸더라도 이득보는 쪽과 손해보는 쪽이 공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승진제도이다. 그 중에 교장임용제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손해보는 쪽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뿐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안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하자.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던 교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말없는 그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어쩌면 이들은 계속 말없이 지켜만 볼 수도 있다. 이들은 목소리를 크게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모든것을 순리대로 풀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잠재된 폭발력은 엄청날 것이다. 목소리큰 일부는 이것을 알아야 하다. 모든것이 목소리큰 일부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제대로 된 자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모든 교원들이 원하는 것처럼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번의 교장임용관련 안 뿐이 아니다. 모든 교육정책을 자문함에 있어, 현실과 괴리를 두는 정책을 자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좀더 새롭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은 더더욱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안은 완전히 백지화 해야 한다. 말없는 대다수를 두려워해야 한다. 목소리큰 사람이 이기는 현실은 더이상 발 붙일 곳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