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무자격 공모형 교장임용제'가 부결되면서 특위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명분은 나름대로 밝혔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의 목적은 뒤로 숨기고 다른쪽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교육부의 방해로 인해 부결되었다'는 명분도 그 중의 하나인데, 교육부에서 혁신위안을 반대했지만 방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독자적으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뿐 더 이상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교욱부는 혁신위원회 측에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에 책밈을 묻고 사퇴하는 의원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이 사퇴함으로써 특정교직단체에 명분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교육부가 모든것을 뒤집어 쓰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논의해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부결이 되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옳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무책임하게 사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교육부가 방해를 했다고 치자. 얼마나 그 안이 잘못된 안이었으면 코드가 잘 맞고 있는 교육부에서 방해를 한단 말인가. 안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쪽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임무를 무시하고 사퇴한단 말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견제시도 못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다. 그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를 사퇴한 특위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이 부결되니 아무런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사퇴한단 말인가.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만일 그 결과가 반대로 되었다면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 다른 위원들이 사퇴를 강행했다면 그에대한 비판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할때는 아무말 없이 지켜보다 불리하게 되었다면 그에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결국은 무조건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제시하는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억지로 반대하거나 필요없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교원정책특위를 탈퇴한 위원들은 이 모든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기 바란다. 끝까지 책임지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