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더니 반대여론에 밀려서 60명 이하 676개 학교를 2009년까지 통폐합하겠다고 기준을 하향조정하였다. 주로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들이고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5,262개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었다. 분교나 본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교라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폐합에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학교는 줄이고 교육부는 키우려는 것이 아닌지? 교육부도 기구를 통폐합할 것은 과감히 축소하면서 통제보다는 현장의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면서 교육을 살려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초 · 중 통합학교에는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었고 분교장격하나 본교폐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얼마나 튼튼해 졌는지 밝혀야 한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실적을 자랑하며 업무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2009년까지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라고 하는데,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제논리를 펴지만 통폐합실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원금과 통폐합하면서 통학버스를 사주고 기사를 채용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닌가?
1999년 분교장으로 격하한 학교가 현재 5학급 43명으로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분교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학교는 분교장 격하를 하지 말고 학교를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작은 학교의 통폐합도 문제지만 도심의 큰 학교가 인구의 공동화현상으로 도시 주변의 아파트로 빠져나가 학생 수의 감소로 빈 교실이 늘고 있는데 과밀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았는가?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자를 메우려는 발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 · 도교육청에 지원금을 주어가면서 통폐합을 서두르기 전에 교육부의 재정운용 면에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비대해지는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시 · 도교육청이나 학교현장으로 업무를 대폭 넘겨주어 자율적인 운영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0-30년 후에 도시에 살던 인구가 공기 맑고 푸른 숲 속에서 살기위해 인구가 이동할 경우 없앴던 학교를 다시 짓느라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학생은 없어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복지차원에서 학교를 살려야 한다.
한명의 교사가 한명의 학생을 가르친다고 낭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한명을 잘 교육하여 「빌게이츠」 같은 인물을 기른다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교육이 아닌가?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몇 명의 훌륭한 교사가 사이버 상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TV 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몇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므로 크나큰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으면 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