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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합의 이행 촉구 사이버 시위

교원 수만명 참여 전망…10개항 실현 노력


한국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 시·군·구 조직과 1만여 학교분회에 내년 정부예산안 확정과 국회 예산심의를 겨냥한 활동 방향을 내려보냈다. 교총은 이 방안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교원 1인당 1건 이상 교원처우 개선 관련 제 수당 인상·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교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올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의 경우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중 등을 들어 교총이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치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국민 부담을 의식해 정부안 이상의 처우개선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에겐 사이버 시위 등을 통해 교섭합의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이버 시위에는 전국 교원 중 수 천명이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교원들의 각종 직책에 따른 제 수당이 현안으로 떠올라 수 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교총은 기대하고 있다. 교총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www.kfta.or.kr)에 사이버 시위를 안내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정부예산안이 일차 확정되는 9월초까지는 기획예산처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보내고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9월 중순부터는 각 정당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시·도, 시·군·구 조직을 총동원해 9∼11월 중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총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교원처우 개선 관련 교섭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처우 개선 관련 주요 교섭 합의사항=△학급담당 수당 월 2만원 인상 △보직교사 수당 월 2만원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연 30만원 지급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 지급 △산업체 경력 인상률 상향 조정 △교장의 직책급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등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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