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교장공모제'란,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일컫는 말이다.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평교사를 비롯 일반인 중에서도 명망 있는 인사라면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다.
각계에서 경륜을 쌓은 유능한 인재를 적극 영입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계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현재는 25년 이상의 교직 경력자만 교장이 될 수 있는 등 구태의연한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있어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60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점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전부 갈아엎어서는 안 된다. 교장은 일선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학생과 교사들을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학교의 장(長)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를 졸속으로 결정했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수렴 또한 만만치가 않다. 각계 각층의 주장과 의견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의 주장을 들어보자. 교육부에선 교원승진제도 자체가 워낙 첨예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진행되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기획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경영자적 자질을 갖춘 교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교장공모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의사가 병원장이 되는 데 자격증이 필요 없듯 교사가 교장이 되는데 굳이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며 현재 임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재정립한 뒤 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 교육활동을 수행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교장선출보직제 또한 단점이 있다. 즉, 10명 안팎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5명 정도만 담합하면 미리 내정된 후보를 교장으로 앉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선 교장공모제가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는 교육보다는 자리다툼에 치중하는 난잡한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4년마다 한번씩 전국 4,500개 초·중·고에서 벌어지는 교장선출을 위해 전 교직원과 학부모, 교원단체와 동문들까지 온갖 연줄들이 다 동원되어 야단법석이 벌어져 결국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가 좋은 교장임을 보장하지 못하니 실질 심사를 통해 유능한 적격자를 찾자며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분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봤듯이 교장공모제는 관련단체들끼리 참으로 말도 많고 문제점도 많아 합의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명망 있는 선생님들이 단위 학교의 장(長)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극히 일부의 경우겠지만 자질도, 능력도, 인덕도 없는 사람이 고과점수만 잘 따서 교장이 되는 현행제도에는 분명 문제가 많다. 이런 단점을 대폭 손질하고 보완만 한다면 현행 승진제도로도 충분하다.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강하다. 우리나라 교육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관련단체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단 하나뿐이다. 진심으로 우리의 교육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고 각 관련단체들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때 비로소 난마처럼 얽힌 교장공모제는 쉽게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