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 ‘에위니아’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휴교령이 내려지고 물난리와 함께 사고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이 등하교길에서 당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경북 성주에서는 아버지가 먼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러 자신의 트럭을 몰고 학교로 가 방향이 같은 중·고생 6명을 더 태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차가 폭우 속에서 논두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근 마을로 빠진 차를 끌어낼 트랙터를 구하러 달려간 사이 트럭에 타고 있던 아들은 친구 2명과 함께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까지 걸어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중학생 남매가 학교를 마치고 학교 버스를 타고 내려 집으로 돌아가다가 폭우로 불어난 도랑을 함께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전북 남원에서도 초등학생이 단축수업을 받은 뒤 학교버스에서 내렸으나 보호자 없이 혼자 집으로 혼자 걸어가다가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
이처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은 항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장거리에 학교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산어촌 인구가 줄면서 많은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됨으로써 학생들의 위험한 하교길은 더 길어졌고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단지 출생지가 시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화적 소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 장거리 통학을 시킴으로써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의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교육평등 위배다.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교육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까지 우선 통폐합되는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 전국 676개로서 이는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모두 1,695개 교로 이는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어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간다고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百年之大計’인 교육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그곳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 배려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