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사회에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점점 뜨거운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공되는 성과급이 모호하기만 하다. 생산직에서나, 동산을 움직이는 집단에서나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 쉬워 각 사원들을 평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교사 근평을 업적물로 평하기가 어렵다

성과급이 상급 관청에서 내려와도 하급 관청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전 교사가 나누는 방안 아니면 성과에 관계없이 수업 시간이 제일 많은 교사, 아니면 연공서열주의 등 그 기준이 없는 성과급을 각 교사들에게 내려 주기에 일을 많이 한 교사도, 적게 한 교사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지금의 각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한 학년이 15학급이상 되는 큰 학교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교사를 평가해 낸다는 것도 모호하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경우 여타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기에 안성맞춤 격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사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교사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외는 뾰쪽한 방안이 없는 것 같다.

성과급을 주는 데도 같은 계통의 학교인데도 그 기준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급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왜 학교 현장의 이런 불편함을 모를 리 없는 데도 왜 자꾸만 성과급을 내려 주면서 그 차별성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책은 참으로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기준부터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차라리 기준이 모호하면 각종 수당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교사들의 근평을 관리자는 하게 되지만 이것도 객관성이 모호해 문제성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성과급은 교사 연구 성과물의 결과 또는 수당으로 지급돼야

성과급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무엇인가? 교사들이 교사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의 현장 연구 활동이다. 현장연구를 비롯해서 교사백일장, 교사 과학 경진 대회, 각종 학술지 연구 발표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과급이 쓰인다면 연구를 하여 얻은 보람도 있고, 성과급이 성과급답게 사용되는 데 하자도 줄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처럼 주는 성과급에는 불로소득으로 얻어가는 느낌도 다분히 있다. 현재 교직 사회의 침체를 벗어나게 하고 교사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막연한 성과급보다는 교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연구 성과물에 연구 수당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