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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

서명과제 수용 대통령 후보에 서명부 전달


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교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정년 원상 회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 실업교육, 교육소외 지역·계층 지원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사학활성화 대책 마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대 교육현안을 과제로 10월 31일까지 전개된다.

교총은 10일 회장단 및 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서명운동 계획을 확정하고 16일부터는 각급 학교 및 관련단체 등으로 서명운동 용지를 송부해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또 서명운동 확산을 위해 회원 1인당 10명의 서명을 받는 '1회원+10명' 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아시안게임과 교원연수회, 학부모단체 모임 등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회원이 직접 참여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거리서명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서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총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 임직원이 지역을 순회 방문키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으며 그해 11월에는 초·중·대학교원 및 학자 등 17명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교총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지난해 150여 만명이 참가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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