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아이들이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신교육체제란 모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사회의 변동은 이전의 교육 체제와 패러다임을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 등에 발빠르게 부응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체제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시행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 수업에 따른 수업 일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단위 학교를 둘러싼 지역 여건을 감안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셋째,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가 빠져있다.
넷째, 현행 교육과정은 문·이과 학생들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원연수가 부족하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연간 수업 일수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야 할 자치활동이나 계발활동 일수만 줄였기 때문에 휴무일에 할 수업을 주중에 몰아서 하다보니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이나 모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204일로 되어 있는 수업 일수를 주5일 수업 환경에 맞춰 우리도 일본처럼 175일 정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은 준수하되, 각 단위 학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단위 학교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 처해있다는 가정 하에 짜여진 것이므로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학교 규모 및 학생 수와 교육 시설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의 적용은 맞지 않다.

셋째, 교육 수요자인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쪽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입시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일선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시급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보급한다하더라도 결국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학교 단위의 교원 조직보다 지역단위 인사 구역을 블록화하고 기간제 교사와 순회교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과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을 등을 고려해 볼 때, 학습 부담 가중, 내신 불리 과목 기피, 이과 학생 수 감소 등이 예상된다. 특히 고교 2학년 이과 학생들의 과학과목 1, 2와 수학과목의 부담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뜩이나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와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교육청은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원연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수준의 교육과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별 자체 교직원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교육시설 지원문제가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간혹 교육과정 담당자조차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개선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바른 이해와 철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당국은 교육과정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시설 부문에 대한 예산의 확보와 투자가 있어야겠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21C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