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행 사항과 대응 활동 내용을 원인별 유형별로 수록한 '교권침해 예방 현장지침서'를 발간해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아울러 모든 교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 책과 교총 홈페이지 정보를 살펴보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을 펴낸 교총 교권옹호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교원 스스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교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수습·처리 방안을 포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례별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인별로는 체벌, 학교안전사고, 교원(단체)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유형별로는 신분피해(징계 등), 명예훼손 피해, 폭행 피해, 금품 요구 피해 등을 담고 있다. 예컨대 체벌의 경우 우선 체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관계법령, 체벌의 한계 등 세부사항, 7개 주요 사례, 11개 판례, 기타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교권침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지역주민), 학생이 학교교육 활동과 관련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책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별도 규정 제정 △중앙과 지역단위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교육분쟁의 행정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조정·중재제도 도입 △학생·학부모·교원을 상대로 교원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과 시민적 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차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