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언론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대선 후보들의 여론 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대선까지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에 당장의 지지율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후보자들 간에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국민들도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기에 후보자들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촉각을 곤두세운 채 지켜보고 있다.
국민 각자가 어떤 위치와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후보들을 평가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는 경제와 교육 분야가 아닐까 싶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아파트값 거품을 꺼뜨리고, 가계(家計)에 깊은 주름을 남긴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후보자들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파트값 상승 이면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더욱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과 전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선주자들의 교육관은 주로 입시제도에 맞춰져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필요로 인재 양성이라는 대의(大儀)보다는 당장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에 관심을 높다는 얘기다. 물론 제대로 된 입시제도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기는 하다. 문제는 입시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가 천편일률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에만 맞춰져 있고, 그 명분도 시장의 원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만약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입시제도를 자율에 맡길 경우, 교육부가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와 달라서 시장의 원리에 맡겨 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특정 계층의 사회적 희소가치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강조하는 대입 자율화는 사실상 본고사 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본고사를 부활하여 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사가 시행되더라도 사교육이 줄어들고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 매번 되풀이되는 교육 정책 생색내기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입시제도의 개선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 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대입제도는 통합논술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다. 성급한 도입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통합논술이 표방하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하여 방학 중에도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교사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처럼 우리 교육에 희망을 주는 제도라는 평가도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적어도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대선 주자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만 의식하여 인기성 발언에만 집착한다면 이번 만큼은 교육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