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강행, 선도학교 506개로 확대, 2008학년도부터 모든학교에서 시행, 교원의 전문성신장에만 활용하겠다. 교단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폭을 대폭확대하겠다. 경쟁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만큼 교사들도 이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승진구조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승진에서 근평의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 30%는 동료평가로 하겠다. 교원평가에 학생지도도 포함한다.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부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교원들의 신분에 불안감을 주는 평가는 하지 않겠다. 교원들의 전문성신장에 촛점을 맞추겠다.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취지를 누차 밝혔던 교육부의 이야기다. 그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원들의 신분불안으로 교원평가제를 몰아가고 있다. 교단개혁의 신호탄이 교원평가제도입이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한다. 여기에 확실히 쐐기를 박기위해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폭을 5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당초에 이야기하던 신분불안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무작정 506개로 선도학교를 늘린다고 발표했다. 얇팍한 작전으로 각급학교를 끌어 들였다. 교육부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506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들이 선도학교 공모에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돈주고 승진가산점 준다는데 구미가 당기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 교원평가 선도학교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러면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똑같은 액수의 돈을 주겠다는 것인가. 올해는 주고 내년에는 안준다면 교육부의 실체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 돈으로 교사들을 억지로 끌어들이고 있다. 새로운 승진규정에는 가산점항목을 축소한다고 해놓고 교원평가 시범학교에는 가산점을 주겠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슬그머니 확대해 나가는 식의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교원들을 제외한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위원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어떤 경우든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법원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데 교원평가와 같은 일대변혁을 일으키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 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선도학교선정도 마찬가지이다. 해당교원들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 절차가 지켜지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왜? 선도학교 공모시기가 바로 겨울방학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왔을 정도로 선도학교를 강요하는 분위기였다. 억지로 공모를 강행했다. 결국 일선학교에서는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듣기 어려웠다. 일부의 의견만 듣고 결정했을 가능성이높다. 왜 방학때 공모를 하는가. 예견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진작에 하지 못하고 방학때 공모한 것은 교육부의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원평가를 할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 선도학교의 결과를 놓고 무조건 문제없으니 모두 하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선도학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라면 선도학교의 결과보고서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과보고서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선도학교나 시범학교의 결과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선도학교 확대운영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모든 집단의 의견을 고르게 들어야 한다. 분위기에 휩싸인채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더 시간을 두고 제대로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원평가안을 만들 때까지 교원평가는 물론 선도학교운영도 유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졸속정책뒤에는 그 졸속을 숨기기 위해 또다를 졸속이 탄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