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새교육과정개편안이 확정되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초·중·고교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 시행된다는 전제이다. 과목을 편성하는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각급 학교에 넘겼다고는 하지만 그리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의 교육과정 개편 때보다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수업시수 증가와 사회과목에서 역사과목을 분리하여 시수를 늘린것이 눈에 띠는 부분이지만, 크게 바뀐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 5개인 필수과목군을 6개로 늘린것이 변화였다고 볼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필수과목군을 묶어놓은 것에대해서는 이미 7차교육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번의 필수과목군을 조정하면서 수학, 과학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워낙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의 교육과정개편안의 확정은 최초 시행시기를 2009년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리 개정안의 고시시기를 정해놓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원래부터 7차교육과정의 일부개정안인지, 8차교육과정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 많은 혼란을 겪은 점도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다. 언론에서도 새 교육과정의 명칭을 놓고 서로 다른 보도를 낼 만큼 명확하지 않았었다. 기초부터 잘못 출발했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의 큰 오류는 바로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을 때를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 한다. 전면시행의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보았다면 일단 2개의 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즉 현재와 같은 월2회의 주5일 수업제가 지속될 경우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교육과정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상대로 되는 경우보다는 예기치않은 여건의 성숙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번의 교육과정만으로 볼때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각급학교에 새교육과정이 모두 적용되는 시기가 2013년이기 때문이다(그림참조).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교육과정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시기에 교육과정에 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재량활동의 시수를 줄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당 2시간의 시수감축으로는 주5일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시수에 손을 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교육과정개편에 있어, 과연 교육부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순식간에 교육과정관련 각종위원회를 모두 열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능력일까. 아니면 졸속으로 개최된 위원회 였던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교육과정개편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었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기나 했는지도 의문이다. 확정된 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정고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