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2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3℃
  • 맑음강릉 11.6℃
  • 흐림서울 8.5℃
  • 흐림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조금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2.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5.9℃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0℃
  • 흐림강진군 12.2℃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노 후보, "교장선출제 언급한 적 없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은 지방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 노 후보는 "정년단축 시점이나 지금이나 국민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분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교장선출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교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담임수당 인상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는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학벌에서 실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목고 대폭 확대 ▲만 5세아 기간학제 편입과 무상교육 실현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등을 공약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측이 GDP의 7%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에 비춘 재정규모와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07년에 6%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후보는 학운위의 성격,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대입 개선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미발추 교사문제 등 패널 질의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정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본부장, 정세균 선대위 국가비전21 본부장, 이재정 교육위원, 김화중 교육위원, 천용택 의원, 김희선 의원, 정범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