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승객에 의한 시내버스기사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시내버스내에는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다. 당연히 승객들에게 운전기사를 폭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승객에의한 운전기사 폭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확실하게 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처벌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이한 교사폭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폭행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사태는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제는 어떤 교사라도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 답답한 마음 뿐이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사가 교권을 잃어버리는 사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학생들이 묻지도 않는 두발문제를 거론하면서 학교에서의 두발문제는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 학부모 마저도 학생들의 두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학생들의 두발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가 학생들의 잘못된 사고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발문제 이후에 복장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국은 각급학교의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으로 전락하기 직전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의 다툼으로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경우, 무조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교사에게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교사가 학생지도를 잘하기 위해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학부모들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교사에게 감정적인 폭행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교권침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침해'는 더이상 관심에 없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 교권침해는 이미 넘어섰고, 교권과 관련없는 '인권침해'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 교사들도 분명히 인권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은 정부나 교육당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두발을 과도하게 단속하지 말라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한다. 그런데 유독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경우는 함구하고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책부재를 지적하고 싶다.
그래도 교사들은 모든것을 참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상대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자이기 때문이고 그 제자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교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았다. 학생을 우선생각하는 마음때문이다. 어쩌다가 고소,고발을 했더라도 결국은 쉽게 물러서는 것이 교사들이다. 그러나 역으로 학부모가 교사들을 고소, 고발했을 경우는 중도에 물러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 끝까지 법정에까지 가서야 시비를 가리게된다. 교사들과 학부모는 폭행사건등에 대해 대처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론도 문제이다.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대책제시없이 보도를 한다. 신문을 읽다보면 교사들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부분이 꼭 그렇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언론의 행태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혹여 교원들이 학부모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모든 언론의 촛점이 해당 사건에 집중된다. 역시 촛점은 교사들에게 집중된다. 교사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간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계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학생들끼리의 폭력을 학교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교사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부모나 국민들은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인 폭력예방활동을 해주기 원한다. 학교폭력문제가 이슈화될때마다 교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더 열심히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낀다. 이런 교사들이 단 한마디의 의견을 제시하면 마치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
학부모의 학교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후에 자신들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사폭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로인해 자신의 자녀인 학생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결국 학생지도는 학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것을 학교에만 의지하거나 반대로 모든것을 가정교육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3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고 본다. 교원평가도 중요하고 교원성과급도 중요하다. 그러나 폭력문제는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주축으로 다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