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에 대한 소리가 여전히 파고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현장에서 그 소리에 귀 기울려 보고자 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학 입학에 대한 목소리는 한국인의 학부모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초미의 관심꺼리로 등장하는 3불 정책은 남아도는 대학과 부족한 신입생과의 상관관계를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갈대의 속삭임 정도로 일관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기여 입학제와 대학 재정 확충은 함수관계

한국도 이제는 대학이 남아돌아가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도 아주 쉬워졌다. 그리고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품평회를 연다면 대학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사실은 지금의 체제로는 일부 지방 대학의 존재를 정부가 먹여 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감한 개혁이 없이 대학의 우수함을 자랑할 수 없듯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서 어찌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대학에 대한 개탄의 소리가 고교 현장을 핫이슈로 만들고 있다. 7차 교육 과정을 이어 이제는 8차 교육 과정이 시작될 상황에 이른 오늘의 한국 교육의 지침서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3불 정책에 기여 입학제는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서 먼저 출발해야 한다. 일선 고등학교를 찾아오는 교수들의 신입생 유치 작전은 마치 전철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행하는 수법과 같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차마 한국의 교수가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교수에 대한 씁쓸한 아쉬움마저 들곤 한다. 대학의 재정이 이렇게까지 한 교수의 자존심을 걸고 다녀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형상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공생관계에 있는 대학과 고교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보다는 물건을 놓고 흥정을 하는 형태처럼 비춰지는 오늘의 한국 현실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에 재정적인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여 입학제를 한다고 하여 서울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주 대상이 되겠지만, 지방의 경우도 총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펼쳐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여입학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대학에 기여입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성적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만 갖추어지면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대학들의 재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방법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대학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대학 교수들이 일선 고등학교를 찾아와 상거래식 신입생 유치를 보는 장면은 사라질 것이다. 지방의 재정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대학의 교수 강의도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대학의 비리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단적인 근거로 대학의 교수 채용에 있어 잡음이 끝임 없이 계속되어진 것도 남아도는 대학원의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 지원자들에게는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선 고등학교에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고급 인재를 잘 유치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장학사 시험에 응시하는 데도 어느 도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남아도는 박사를 흡수하는 방안과 장학사 시험으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고급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3불 정책,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이제 3불 정책은 단순히 정책으로 끝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교육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상대로 하여금 상대적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교육 재정을 교육부나 학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솟는 대학 등록금은 기여입학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빈약한 농어촌 학생들의 등록금 해결에도, 학업을 계속할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은 어느 한 집단의 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전국적인 학부모 연대를 통해 한국 현실에 기여입학제를 점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