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으로 들 수 있는 교육부의 정책으로는 교육시장의 대외 개방, 성과급제도의 도입, 자립형사립고교 설치 등이다. 교육에 시장 경제 원리 도입이 항간의 뉴스로 우선 손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장도 교대를 꼭 나와서 교직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만 교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구동성으로 현장 교원들은 말하곤 한다. 교육의 전문화를 부르짖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단에 행정 교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기존의 관리자에게 행정의 전문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열린 학교 교육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느낌이다.

열린 학교에 열린 관리자는 장학에 전문성이 있어야

교단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는 교육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교단에 행정직 교장을 투입하여 교단에도 장학과 열린 행정이 믹스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겠다는 의지 또한 참으로 반길 만하다. 시장경제를 교단에도 도입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에도 능통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가뜩이나 수요자의 요구가 학교에 대해 많은 이 시점에 교단에 일반직 교장을 들이려는 시점이 잘 맞아 떨어진 느낌조차 든다. 하지만 교단에 생산적인 효과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뿐더러 장학 또한 아무나 쉽게 만들어 내는 그런 곳이 교단이 아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군에 복무하다가 대위정도 되었을 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절이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다.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가하면 사무관으로 공직에 투입된 장교도 있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이 전직된 직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그들이 과연 진출한 각 분야에서 효과성을 창출했느냐 반문하고 싶다.

이처럼 그 때 그 당시에 행해졌던 정책을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듯이, 교단에 일반직에 있는 사람을 낙하산식으로 초빙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정 학교의 발전을 위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면 한정된 곳에 한정된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부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험학교, 시범학교, 정책학교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평가해 볼 수 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정착해 가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도 바로 오늘의 교육부가 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교장을 일반직으로 초빙하는 데에는 학교 교직원의 사기를 꺾어 놓는다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장직에 일반인을 초빙하여 학교를 운영하려 한다면, 학교 행정에도 장학사를 배치하여 학교의 장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리 교장이 되기 전에 장학사로서 행정과 장학을 두루 조응하도록 하는 업무 파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교의 행정을 왜 일반인이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지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가 그런가, 경찰직이 그런가? 교육 계통에만 왜 일반직 종사자들이 학교 행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 생각의 여지가 있다.

학교 행정의 장은 장학사가 맡아야

학교의 이중구조의 모순점은 행정과 장학의 분리에 있다. 학교의 행정직은 일반직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시 또한 교장 외에 지역 교육청 또는 본청 일반직 계열의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교육부가 진정 행정에 능통한 교장을 원해서 일반직 교장을 교단에 세우려 한다면 학교 행정에 장학사를 배치하여 학교의 장학과 행정이 균형성을 이루어 학교가 원만하게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