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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정책 수립에 통계자료 충실하게 반영해야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연령 구성을 토대로 관리직의 장래 예측을 시험 계산 해 본 결과, 5년 후에는 오사카 공립초등학교에 30대 교장과 교장이 연속해서 등장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70년대에 대량 채용한 단괴세대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의 교사가 연이어 퇴직함으로 인하여 관리직에 젊은 층을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교 현장에는 따돌림과 학력 향상을 위한 시도를 둘러싸고 교장의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오사카부교육위원회 내에서는 “경험이 적은 젊은 층 관리직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는 견해가 있는 한편, 젊어짐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10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관리직(교감)에 등용되는 교사의 수요 예측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교감시험 수험 자격이 있는 35-37세의 대상자는 2006년도는 약 8천명 이였던 것이, 5년 후 2011도에는 5천명으로 감소한다. 교감으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사 중, ‘적령기’인 47-51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72%에서 10%로 떨어져, 30대를 포함한 젊은 층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가장 젊은 교감이 44세, 교장은 50세(2006년도 말)인데, 교감을 1년이라도 경험하면 교장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부교육위원회는 교장에의 등용을 4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내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 30대 후반의 교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제외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12,692명(2006년 5월 현재)으로, 그 중에 50~60세가 50%를 차지한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뉴타운 건설 등으로 부내 인구가 급증하였다. 1977년도에 2천명 이상을 채용하였는데, 그 후 아동수의 감소와 함께 채용도 줄이게 되어, 1988년도에는 불과 20명이였다. 이 때문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이 극단적으로 적은 ‘두 혹 낙타 형’의 연령 구성이 되어, 전국적으로 보아도 불균형함이 돌출되고 있다. 이같은 연령 구성의 불균형을 없애려고, 부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왔다. 인접 타 부현으로부터 ‘교사 빼돌리기’라는 심한 반발을 받으면서도, 2003년의 채용 시험부터 ‘현직 범위’를 설치하여 부외의 교사를 3년간에 계 270명을 채용하였다.

사회인 범위의 창설이나 채용 시험의 연령 제한의 인상 등의 대책도 냈다. 현재 15~20%밖에 없는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늘리는 것 외에, 정년 퇴직하는 교장들을 재임용하는 제도의 검토도 시작하고 있지만,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부의 교직원 실장은 “젊은 층의 적극적인 등용은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교장은 예컨데 지역의 ‘얼굴’이므로 학부모 대응 등, 관리직의 업무는 해마다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어서, 젊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우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우수하고 의욕이 있는 인재를 빠른 단계에서 발탁함으로써 학교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기 예측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된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세우기가 쉽상인 교육 문제도 통계적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수립하므로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사례를 접하면서 교육정책의 수립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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