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환영하며’라는 글을 선배님께 보낸 적이 있다. 너무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이제야 이루어진다며 구구절절이 올렸던 글은 승진을 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던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으며, 이제 제대로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다며 많은 격려와 함께 모두가 원하는 바 이었기에 지난해 11월 16일에 한교닷컴에 투고하였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반가워하고 환영했는지 글의 일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배님!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교육현장에서 애타게 갈망하던 수석교사제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수석교사제가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기나긴 시간이 지난 이제야 말입니다. 조금만 일찍 시행이 되었더라면 선배님 같이 훌륭한 선생님들도 40여 년을 교단에서 2세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승진 못하였다는 무능한 사람으로 쓸쓸이 교단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일이 바로 평생을 평교사로 학생교육을 위해 불사르고 쓸쓸이 떠나시는 선배님들을 볼 때 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중략>

존경하는 선배님! 이제 평생을 2세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나라와 사회에서 인증을 해 주는 수석교사제 시행으로 떠나시는 분들의 뒷모습이 쓸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훌륭한 사도이면서 승진 못하시고 떠나셨던 선배님들께 삼가 알립니다. 25년의 긴 세월이 지난 지금 수석교사제가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양성하는데도 일조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을 의견을 수렴하고 정립하여 법제화 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한교닷컴에 본 리포터가 투고한 글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얼마만큼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일이었는지를 되새기기 위해 그대로 올려본 것이다. 그런데 9월부터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약속한 교육부는 왜 아직까지 추진일정에 대해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 마쳤다고 하는데, 시범 실시 모형 개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아직도 답보 상태로 있는 듯 하여 답답하기 그지없다.

벌써 오늘이 9월 3일인데 수석교사제 추진일정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2학기 출범은 물 건너 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제 모형이 개발되더라도 시범학교 선정, 수석교사 선발, 연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현행의 자격·승진·연수·평가·보수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 및 동료교사와의 역학관계, 정원, 선발, 배치, 직무,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작 어떠한 모형의 수석교사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가 분명하지 않은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올 9월부터 시범운영 후 2008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한 교육부의 약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제는 4반세기 동안 꾸준히 노력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 왔으며, 제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육부는 2008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였을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유독 수석교사제만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는 교사들에게 교감·교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선적 승진구조 체제에서 벗어나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과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 준다는 소박한 꿈이기도 한 것이다. 이 새로운 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촉진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창조적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며,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교육정상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임이 틀림없다며 환영하였었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높은 찬성 비율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였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려 차례확정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미완의 교원정책과제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므로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여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뢰회복의 지름길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