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학들이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별 인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이미 알려진것처럼 초·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적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안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학교별 성적차가 그대로 공개되어 일선학교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선택제를 확대시행하기 위해 모의배정작업을 실시해 보기도 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앞으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학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비단 고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의 경우도 학업성적이 공개됨으로써 인근의 다른학교와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학교와 선호하지 않은 학교가 뚜렷히 구분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학교별로 정보를 공개하여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이겠지만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구분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겠지만 이로 인한 효과보다는 도리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성적향상이 목적이라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염두에 두기 어려워진다. 다양한 교육에는 성적향상을 위한 교과교육이 주가 되겠지만 특별활동등의 교육을 파행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에 학교정보 공개에서 하위권을 맴돌게 된다면 그 학교는 당연히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 대책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세우겠지만 결국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적향상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여타의 교육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정보공개의 목적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교육은 적당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특별활동등의 교육과정은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성적향상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타당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갈수록 학교교육이 어려워지고 인성교육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인성교육을 제쳐놓고 무조건 성적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소중한 학생들에게 성적에만 올인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별로 성적이 공개된다면 교사들 역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성적을 올리도록 강요할 것이고, 학력고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파행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미리 진도를 마치고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탐구능력신장과 관계없이 무조건 성적에만 올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다.

학교정보공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해도, 나타날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조건 공개만 한다고 모든 학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교육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학교간 경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연구한 후에 좀더 합리적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좀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