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8조 8000억, 회원수 64만여명 규모의 거대 규모 금융권인 교원공제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차관보의 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기도가 무산되면서 인사운영의 불합리성 뿐 아니라 공제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개혁 필요성이 일선교육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공제회 개혁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공제회 정관의 개정, 수익과 복지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등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공제회=지난 68년 교원 및 교육관련 사무직원들의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한교련(현재의 한국교총)에 의해 태동했다. 71년 제정된 '대한교원공재회법'과 공제회 정관에 의해 운영되며 2002년 말 현재 자산 8조8000억, 가입회원 63만 9000여명의 거대규모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급여사업(장기급여, 종합복지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 대여사업(생활자금 대여, 무이자 대여, 복지대여 등), 복지후생사업(부조금, 콘도·호텔 할인, 법률상담 등), 산하 사업체 사업(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등)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무엇보다 '관치'의 우산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제회법과 정관을 관류하고 있는 기저는 '정부에 의한 보호와 육성'이다. 법에 의하면 정관(회원의 자격·가입·탈퇴조항, 조직, 부담금 납입 및 급여사항, 회계·업무·사업 등 운영전반의
구체사항 제시)변경의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결의했어도 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또 집행기관인 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지명권을 장관이 갖고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과 이사·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므로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갖고있는 셈이다.
이를 빌미로 지난 30여년 동안 이사장을 포함한 본부 이사·감사 등의 임원 뿐 아니라 산하 사업체의 임원까지 교육부 퇴직관료가 '낙하산 인사'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이 같은 제도적 조치는 30여년 전, 공제회 설립 초기의 불안정한 구조를 보완하고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풀이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거대규모 공제회에는 '맞지않는 옷'이란 지적이다.
언제까지나 구태의연한 관치의 '온실기능'에 머물 것이며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지도 감독, 인사와 운영의 전횡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비판이다. 이는 공제회보다 더 큰 규모의 시중은행이나 보험, 증권, 연금기관 등 금융기관의 자율화 추세와도 역행하는 처사다.
현재 교원공제회의 자산은 100%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의 당위성 역시 재점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극대화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금융권의 국제화·개방화에 부합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익증대와 회원 복지사업의 균형적 발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저금리추세에서 안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기금 증식문제와 회원 복지사업의 활성화 등도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여금과 장기급여금 차이인 예대마진이 타 공제회보다 다섯배나 차이가 나는 점이나 포털사이트 교원나라 운영의 문제점, 허울뿐인 복지사업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과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