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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 '질관리'로 전환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전국의 초-중등학교 급식 확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올부터 급식 정책방향을 '급식확대'에서 '운영의 내실화'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학교급식 질 향상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년 중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벌여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특별교부금 200억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학교급식에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학운위 안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급식 지도·감독요령'을 제시하고 새로 급식을 실시하거나 위탁급식이 계약 만료될 경우 학운위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식재료의 검수나 위생점검 시에도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빈곤가정 학생의 급식지원 대상인원을 5% 수준으로 확대하며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에게도 초등학교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용직 영양사의 보수를 시·도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지난 92년도부터 시작해 97년 초등학교, 99년 고교에 이어 지난해 연말 중학교까지 확대사업이 종료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9775개교 647만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1만 100여개교에서 700만명 이상의 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소요되는 식품비 등 경비는 약 3조원 규모이며 종사인력 역시 6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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