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채택과 실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내실화의 기본 방향을 ▲교육시스템의 혁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앙양 ▲학교운영의 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0개 실천과제와 교장보직제 등 3개 신중요망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건의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정책 외에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과 규제와 감독 위주의 현행 교육관계법령을 조성·촉진위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교총은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교장 보직제,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기구화 및 학교운영위의 권한확대 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에 앞서 2일 있은 시무식에서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계가 추진해야 할 5개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T21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체적 실행항목으로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을 위한 연구비, 해외연수·자율연수비의 대폭 지원, 초·중등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T21프로젝트' 외에 이 회장은 ▲교직사회의 화합과 안정 ▲정책의 일관성 견지 ▲교육시스템의 재정비 ▲공교육의 질 제고 ▲인적자원 개발계획(HRD) 수립 등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교직사회 안정화를 위해 '교원단체교섭법'(가칭)을 제정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단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임기와 권한이 보장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또 규제와 감독 위주인 현행 교육관련 법·제도를 조성과 촉진 위주의 전향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