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에 위치한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임시 천막 농성장에 초등학생들이 쓴 방명록과 이를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쓴 방명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개XX’, ‘살인하겠다’ 등과 같은 욕설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다음 아고라에 ‘[충격동영상] 마산 초딩들의 조계사 방명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담긴 동영상에서 서울로 배낭여행을 온 마산 초등학생 대여섯 명이 조계사 농성장을 발견하곤 방명록을 펼쳐 든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남자 아이가 먼저 나서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로 ‘이명박 개XX' 라고 욕설을 쓰자 옆에 있던 농성자와 주위 아이들이 일제히 웃는다. 이어서 여자 아이가 방명록을 쓰자, 그걸 본 다른 남자 아이는 “명박아저씨? 니 아저씨라 붙이고 싶나?”며 핀잔을 준다. 그러자 농성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들은 농성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라”며 사라졌다. 돈 모아서 KTX 차비를 줄테니 부산으로 피신가라는 아이도 있었다. <이하 생략>
본 리포터도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7월 초 수업시간에 ‘이명박 미친×’ 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위의 아이들과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이기에 현재 시국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렵기도 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상스런 말을 교실에서 스스럼없이 내 뱉는 행태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국민이 뽑은 일국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분인데 초등학교에서 거침없이 상스런 말을 내 뱉는 행태는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대해 호되게 나무라기는 하였지만 오랫동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도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엄연히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 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위와 같이 엄연히 헌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러닝메이터제를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경원 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러닝메이트제를 할 경우 유권자들은 교육감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을 것이 분명하다. 단지 형식적으로 정당에 입당만 하지 않은 것이지 실상은 정당에 공천을 받은 바와 매 한가지이며, 러닝메이트제로 함께하는 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절대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정치에 교육이 조직과 이념에 휘둘리게 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며, 조직과 이념에 휘둘린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위해 촛불시위를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 뿐인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하여 요즈음 다음 아고라에 초딩들의 기상천외한 동영상과 같은 교육현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면면히 살펴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판에 정치판으로 변질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책과 공약은 일찍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각 후보 진영은 세 불리기와 상대방 흠집 내기에 골몰했다는 점이다. 직선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기존 정치의 나쁜 형태만 닮는 듯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균형감각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기성 정치인 뺨치게 정략적이거나 정파적이었던 인물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자체가 정치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는 우리 국민이 교육만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하여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기존의 법 규정 하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및 전문적 지도성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