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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초중고교생 1/3 감소와 대책마련 시급


향후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최근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인용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저출산의 효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인구는 2008년부터도 이제까지와 같이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수가 2008년 3,621천명에서 2009년 3,428천명, 2010년 3,264천명, 2011년 3,116천명, 2012년 2,971천명, 2013년 2,842천명, 2014년 2791천명, 2015년 2,772천명, 2020년 2,618천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2008년에 비하여 7년 뒤인 2015년의 초등학생수는 약 85만명 정도 감소되고 2020년에는 약 100만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중학생수도 2008년 2,073천명, 2009냔 2,028천명, 2010년 1,961천명, 2011년 1,891천명, 2012년 1,835천명, 2013년 1,789천명, 2014년 1682천명,2015년 1,548천명, 2020년 1,360천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중학생도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약 53만명이 감소하고 2020년까지는 71만여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생수도 2008년 2,038천명, 2009년 2,073천명, 2010년 2,073천명, 2011년 2,047천명, 2012년 2,003천명, 2013년 1,936천명, 2014년 1867천명, 2015년 1,812천명, 2020년 1,376천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고등학생은 2010년까지 증대하다가 그 이후 감소될 전망이다. 2008년에 비하여 2015년에는 약 226천명이, 2020년에는 662천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첫째, 우리 나라 학생수가 현재보다 2/3로 감소된다. 학급당 인원수를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에 맞추어 전체적인 교원수급이 조절되어야 한다. 지금 사범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졸업하고 병역의무를 다하면 교직에 진출하는 시기가 되면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여 임용기회도 감소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교대의 경우 초등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리라 전망한다.

셋째, 인구 밀집지역의 변화에 따라 학교설립의 필요성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 신설지역으로 이전 등 변수가 있을 것이다.

출생아수의 저하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급격한 학생인구가 유입되기 전에 우리 나라 초중고교 학생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정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교사들도 10여년 사이에 학생수가 현재보다 1/3이 감소되는 현생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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