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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단체 무임승차가 너무나 많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2008.09.19) 1면 기사에 전국초중고 교사 40만 3796명 소속단체를 분석해보니 교총 39.7%, 전교조 18. 3%, 미가입 41%로 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부터 학교별 교원단체 노조 가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40만 교원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니까 지난 여름방학 때 1주일에 3일을 학교 방문을 하였던 일이 생각이 난다. 대체적으로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무연수 수강을 한다든지, 동호회 활동,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국내외 여행, 도서관에 가서 독서, 현장연구보고서 쓰기 또는 대학원에 등록을 하여 석․박사 과정을 수강한다는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중한 방학기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후 개학할 때쯤 되어 교단에 선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개학을 하여 아이들에게 새롭게 충전된 지식과 정보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열정적인 학습 열의로 교육을 하기 마련이다. 이번 여름방학은 나라 살림도 어려운 상태이기에 여행은 되도록이면 삼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뜻있게 보내기 위해 학교 방문을 단단히 벼르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위해 학교방문을 1주일에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대전교총회장과 함께 하였으나, 금년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하기로 한 것이다. 1주일에 월, 수, 금 3일을 학교 방문하는 날로 잡았다. 하루에 10여 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교총 및 대전교총에서 하는 일과 왜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통해 교장, 교감선생님과 의견을 공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교육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교육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다른 불편함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면에서 무가입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방문을 통하여 가끔 한국교총에 가입 권유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총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는 선생님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무엇부터 말을 해야 할지 암담할 때가 많이 있다. 한국교총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이다 보면 ‘봐, 당신도 할 말이 없지?’ 하는 듯 얼굴에는 조롱 섞인 웃음이 지나가고 만다.

교권수호를 위한 교권출동 팀 운영, 교원성과급 차등비율 상향조정 저지하기,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 저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저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원건강보호법 제정, 여교원 보육 육아지원법 제정,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정책 강화, 현장교육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교육신문, 새교육 등 이루 말 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은데도 단 번에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흐지부지 하고 마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해 1월부터 대전교총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교총회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무던히 노력을 해왔다. 교원단체의 가장 큰 파워는 가입한 회원 수이다. 단체에는 회원이 많이 가입이 되어야 단체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도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교총의 회원 수가 50% 이상을 넘어야 진정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회원 확보를 제1의 역점사업으로 꼽은 적이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문제는 미가입자가 41%나 된다는 점이다. 18만 여명이나 무가입자로 교직생활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젊은 층으로 교원단체에서 각종 대응활동에 따른 수혜만 가져가며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교원단체의 각종 복지 활동과 교섭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혜택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혜택에 대한 일편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느 직종이든지 대부분 소속단체에 거의 가입이 되어있는 것과는 사뭇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근무여건과 교권신장 및 복지혜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동참을 하여 교권신장과 근무여건 및 복지혜택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당국과 교섭이 이루어졌을 때 회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권신장과 복지혜택, 교원정책 지원, 현장교육 지원, 교원승과급, 교사다면평가, 공무원 사학 연금 관련 문제 등 정부에 대응할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그들도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동참하여 함께 할 때 교권신장과 복지혜택 및 근무여건이 호전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 있는 교원단체로 더욱 발전이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3 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가입 교사 명부, 전년 대비 가입 및 탈퇴 현황 등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라‘는 의견이 여러 건 접수했다”면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 현황만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를 할 때에는 실제 교총 회원 수에는 교수나 전문직수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3만 명 적게 보도됐는데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어 승전보의 신나는 올림픽 방송으로 필자가 활동을 못하도록 잡아두려고도 하였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활동을 하였기에 이번 여름 방학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나에게 보람되고 멋진 시간이었다. 희망찬 새 학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교원단체에 가입을 하여 교권수호와 전문성 신장 및 복지혜택을 위해 무임승차가 없는 단합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교원단체 풍토가 조성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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